렌즈로 보는 세상
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” 이대로 안된다! 본문
점점 설자리를 잃어가는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이 안타깝네요....
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도 제도 시행 후 급여가 50만원 가량 삭감되었답니다.
월급의 의료보험료에서 자동으로 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평균적으로 2,700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.
예산은 더 확충되었는데 현직에 계신 분들은 부당한 대우을 받고...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.... 참 골치 아프네요.
2008 제 1회 부산ㆍ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네트워크 포럼안내
가. 주 제 : 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” 이대로 안된다!
나. 일 시 : 2008년 10월 27일(월) 오후 3시
다. 장 소 :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(해운대 소재)
라. 공동주최 : 서울․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, 부산복지개발원
마. 주 관 :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
바. 참가대상 :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전문가 30명
사. 기조발제 :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와 전망 / 김수영 교수(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)
지난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된 후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심각하게 낮아졌습니다.
부산시에서 국고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총 29개소입니다(2008. 7. 1 현재).
그 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1,038명이며, 그중 사회복지사 수가 780명 정도이고,
그 중 700명 정도가 요양보호사로 직종이 전환되었습니다(80명은 사무국장, 사회복지사, 사무원의 직종으로 근무함).
요양보호사로 전환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삭감비율은 평균 15.1%로 다른 직급(사무원 - 5.9% 삭감, 사회복지사 - 3% 삭감, 사무국장 - 2.2% 증가)에 비해 삭감 폭이 매우 컸습니다.
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평균 20% ~ 30% 정도의 삭감이 진행되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
특히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부산일보(9월 16일자)에 보도된 바처럼 월 50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, 오랜 근무자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이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.
또한 제도 시행 후 일자리를 떠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습니다.
노인 분야 사회복지관련자의 말에 의하면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20%에서 최대 40% 정도는 일자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.
현 상황이 이렇습니다.
우리 협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